2012년10월27일 50번

[과목 구분 없음]
다음 담화문을 발표한 정부의 정책으로 옳은 것은? [2점]

① 이산가족 상봉, 경의선 연결 등 남북 교류를 활성화하였다.
② 유상 매수, 유상 분배의 방식으로 농지 개혁을 단행하였다.
③ 북방 외교를 추진하여 동유럽 공산 국가들과 외교 관계를 맺었다.
④ 공직자 윤리법을 제정하고, 지방 자치 단체장 선거를 실시하였다.
행정 수도 이전, 혁신 도시 건설 등 지역 균형 발전 정책을 발표하였다.

(정답률: 57%)

문제 해설

공직자 윤리법을 제정하고, 지방 자치 단체장 선거를 실시하였다. 정책은 정부의 국내 정치적인 개혁을 추진하고, 공직자의 윤리적인 행동을 강화하며 지방 자치제도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강화하고, 지방정부의 역할을 더욱 중요시하며, 국민의 참여와 직접적인 관여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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